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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지식재산 컨설팅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대 촉구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김원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목포시)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식재산 컨설팅 신청 건수가 2020년 347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신청 건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이로 인해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378곳이 컨설팅을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은 기업은 283곳에 그쳤고, 95곳은 여전히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까지 384건의 컨설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8월 기준으로 신청 건수가 이미 378건에 달해 목표치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는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명회 역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연간 32회에서 35회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기도 했다.

 

특히 올해에는 설명회 1회당 평균 56개 기업이 몰려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설명회 횟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기업들이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소재 기업 A사는 제도 도입 이후 특허 출원이 10배, 매출이 6배 이상 증가했으며, 드론 제작업체 B사도 특허 출원이 3.9배, 매출이 6.9배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자율주행 기술기업 C사는 특허 출원이 3배 이상, 매출이 4배 늘어나며 국내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과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79%, 중견기업의 76%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5.8%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는 ‘인식 부족’(44.2%)과 ‘방법 모름’(17.5%)이 꼽히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설명회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과 설명회 확대, 온라인 병행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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