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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국회의원 '제4이동통신 도입 필요성 제기'와 일본 비해 5G 요금 두배나 많다 지적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대부분의 국민들이 5G 무제한 요금제로 8만원 안팎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위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 비해 두 배나 많은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일본이 제4이동통신을 도입하여 통신료 인하를 이끌어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제4이동통신 도입에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제4이동통신사인 라쿠텐 모바일은 지난해 2월부터 우리 돈으로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속도 저하 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이용자들은 기존 3사의 통신사를 통해 최소 7~8만 원에 ‘데이터 무제한 5G’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두 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본이 단말기부터 기지국, 핵심 코어망까지 5G 기준에 맞춘 5G SA(Standalone) 시스템을 구현하여 속도 저하를 방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핵심 코어망이 4G인 혼합망(5G NSA, Non-Standalone)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통신 3사는 5G NSA를 5G SA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이므로, 제4이동통신을 통해 국민에게 저렴한 무제한 5G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제4이동통신 도입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과기부가 사용 주파수로 사실상 28GHz를 고수하면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과기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차기 제4이동통신 사업자 공모에서 28GHz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를 우선 선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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