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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은 한국산업은행(KDB)의 관세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조 원 규모로 조성된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뿐 아니라 AI·로봇·수소·미래형 운송수단 등 미래산업 전반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5월 30일 출범 후 8월 3주차까지 3건 750억 원에 그쳤으나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되며 9월 5주차까지 14건 5100억 원이 소진됐다.

현재 10월 배정된 4900억 원 역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내 전액 소진이 확실시된다.

또 다른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초기 3건 130억 원에서 시작해 9월 5주차까지 총 118건 1조 4250억 원이 집행됐으며 10월 신청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2조 9682억 원 중 98.9%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금리 인하 한도를 기존 0.20%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외에 계열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품목관세 부과 대상 업종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5주차까지 지원된 1조 4250억 원 가운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이 38%(58건 5410억 원) 철강 업종이 22.4%(27건 3198억 원)를 차지했다.

추 의원은 “10월 들어 대미 수출이 약 25% 급감하는 등 관세 쇼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책은행은 품목관세 부과 대상 업종과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