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법조·학계 전문가 16명...'

입력 2025년10월24일 18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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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법조·학계 전문가 16명...'정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법조·학계 전문가 16명...'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가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24일 법조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원회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성진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등 법조·학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윤창렬 단장은 “자문위원회의 전문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국민 인권 보호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검찰개혁 관련 정책 자문,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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