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복구 완료…29일부터 정상 서비스 재개

입력 2025년10월29일 10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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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복구 완료… “재해복구 체계 강화할 것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복구 완료…29일부터 정상 서비스 재개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복구 완료…29일부터 정상 서비스 재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입법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29일부터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화재로 인해 정부입법지원센터가 일시 중단되자 즉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법령안 제출과 심사 등 주요 입법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시 대체 사이트를 구축, 입법예고 확인, 법령해석례 열람, 법령해석 요청 등 주요 기능을 지속 운영해 왔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과 관계기관에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복구와 성능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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