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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방향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코로나19로 증가한 대출 부담과 내수 부진으로 금융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한 금융 지원이 요구되나 단기 처방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 경영지원과 중장기적 혁신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의 ‘기업 성장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플랫폼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성과 경영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연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채무조정과 폐업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재취업 교육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해 보고서는 소상공인 정책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이 전년 대비 51.5% 감소한 5조 8,037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축소 속에서 효과적 지원과 정책 고도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