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노인 빈곤, 급격히 심화...'

입력 2025년11월05일 08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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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근로장려금 급증

최기상 의원'노인 빈곤, 급격히 심화...' 최기상 의원'노인 빈곤, 급격히 심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대한민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16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며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0년 대비 2025년 수급자 인원 증가율은 61.6%로, 전체 증가율 30.1%보다 노인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5년 60대 수급자는 2020년 대비 45.6% 증가했고, 70대 이상 수급자는 60.1% 늘어나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에서는 60대와 70대 이상 수급자가 각각 56.1%, 77.0% 증가했으며, 해당 연령대 수급자는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40%, 48%, 50%이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노령층 증가세가 나타났다. 70대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2019년 48만 5천 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19만 5천 가구가 늘어, 5년 사이 40.2% 증가하였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서 노령층 증가가 다른 연령층을 크게 앞선다”며,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넘어 수급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노후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령층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고,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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