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후속조치 ‘긴급지시

입력 2025년11월05일 12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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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분매각 등 전수조사·감사 착수 지시… 문제 발견 시 계약취소·법적 조치까지

국무총리,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후속조치 ‘긴급지시국무총리,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후속조치 ‘긴급지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해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에 대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회의를 통해 “지난 3일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과 불가피한 경우 총리 사전 재가 의무화 방침을 모든 부처가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인 YTN 지분매각을 비롯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매각 사례에 대한 즉각적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 재산 가치를 훼손하거나 특혜 제공 등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포함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을 지체 없이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 민영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자산매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등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가 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후속 대응이라고 강조하며,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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