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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년도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 예산안 상정…55건 법안 심사·의결

입력 2025년11월06일 19시3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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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년도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 예산안 상정…55건 법안 심사·의결법사위, 2026년도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 예산안 상정…55건 법안 심사·의결

[여성종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1월 6일(목)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7일(금)과 12일(수) 양일간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55건을 심사·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안으로는 국토위 소관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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