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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 극복의 첫걸음” 전국 순회 간담회 ....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을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인사하며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 등으로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신 의원은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범사업의 한계와 재정 부담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신 의원은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만 원에 불과한데, 지자체 부담이 60%에 달하는 것은 지방소멸 극복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 대상 지역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어 단순 농어업 정책으로 머물 우려가 있다”며 “주민등록과 지방행정 인프라를 갖춘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연말까지 이어가며 입법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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