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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2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 대상 예산 심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2년간 인천 지역에서 월 평균 1명꼴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현실을 언급하며, “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로 분산돼 추진되는 현재 구조로는 위기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며, 대응 체계의 집중과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치료–재활을 연계한 통합 운영체계 마련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전담할 조직의 신설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특히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언급하며,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맞춤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성인 정신건강 문제의 절반이 14세 이전에 시작된다고 발표한 점도 인용하며,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용창 위원장은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예산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겉보기에 절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교육청 주요 사업 추진이 재정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학생 정신건강 지원은 미래에 대한 필수 투자”라며 “예산 논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기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의 생명과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전담 부서 설치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