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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감사원이 3일 그동안 추진해온 조직 개혁의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 발표는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직접 맡으며, 개혁의 배경과 방향을 구성원에게 공유한 내부 메시지가 확인됐다.

권한대행은 메시지에서 “감사원 개혁의 기준은 단 하나,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며 “과거 잘못을 규명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이자 감사기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권한대행은 이번 개혁이 지엽적 조정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고리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감사원법부터 조직 문화까지 바꾸어야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없기에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관점도 새롭게 정의했다.

권한대행은 “독립성을 통제 부재로 이해하는 것은 무정부적 상태”라며 “독립성은 국민의 생명·안전·행복을 지키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높은 윤리성이 있어야 외부 견제를 최소화하고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쇄신 TF는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권한 남용 등 불법·부당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은 “진상규명은 충분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밝히는 사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특별조사국 폐지다.

권한대행은 “특별조사국은 정치 감사와 편향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해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정치 감사와 관련 없는 기능은 일반 국으로 이관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 우려와 관련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공백을 만들 수 있고 차기 감사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더 강한 개혁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쇄신 TF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직권 재심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사자의 권리에 따른 신청 재심의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대행은 “이번 개혁안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며 차기 감사원장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진상규명과 개혁 방안은 감사원의 역량을 모아 도출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참을 요청하며 “깊어가는 겨울, 감사원 동료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