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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통과

입력 2025년12월03일 09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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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지원 법적 근거

김한규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통과 김한규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통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110건 중 64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시행에 따라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맞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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