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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쇄신 TF 최종 결과 발표…“정치감사 사과,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개혁 추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은 지난 정부 시기 논란이 제기됐던 정치감사·표적감사·강압감사를 재점검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3일 감사원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감사원의 과오를 바로잡고 새로운 감사원으로 거듭나겠다”며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쇄신 TF는 지난해 9월 출범해 ►월성원전 ►권익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북한 GP 불능화 검증 ►사드 배치 ►대통령 관저 공사 등 총 7개 감사의 적정성을 집중 조사했다.

 

TF 조사 결과 일부 감사에서 감사위원회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무리한 수사 의뢰, 중간 결과 발표 등 비정상적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권·감찰권 남용 역시 드러났으며, 김 권한대행은 이를 “잘못된 리더십이 초래한 감사원의 부끄러운 역사”라고 평가했다.

 

김 권한대행은 과거 감사에 연루돼 수사나 재판을 겪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월성원전 감사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게는 “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개혁안도 발표했다.

먼저 정치감사와 표적감사에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특별조사국’을 조직에서 완전히 폐지한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지는 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사결과의 조기 언론 공개 관행도 차단한다.

 

또한 인권친화·갈등조정 중심의 감사 방향을 강화해 징벌적 감사 위주에서 적극행정 지원, 갈등 해결, 국민 생명·안전 중심 감사 체계로 전환한다.

 

조직 내부의 자의적 인사 개입과 파벌 조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 부처와 감사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원 파견제 도입도 포함됐다.

 

김 권한대행은 제도 개혁과 함께 감사원 구성원의 윤리성 확립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에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인 만큼 압도적 진실성과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정치감사로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며 거듭 사과하고 “개혁안은 상식적이고 평범한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은 이번 개혁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의 감사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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