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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지방의회 34년, 지방의회의 필요성

[담양군의회 박준엽 의원]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대변자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신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선언이 아닌, 주민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실천에서 완성된다. 마을 도로 정비, 지역 맞춤형 복지, 보조사업 등 대부분 정책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서 시작되며, 의원들은 조례 제정·예산 심의·행정 감시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일부 의원의 일탈사례가 지방의회 전체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개별 문제일 뿐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성과를 훼손하지 않는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제도적 기반 강화와 의정 활동 전

문성·투명성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청년 정치 참여가 어렵고, 지역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된다.

 

지방의회 혁신을 위해서는 청년 후보 육성, 공천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형 의정평가, 활동 공개 확대,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좋은 유권자가 좋은 지방의회를 만들고, 건강한 지방의회가 지역을 살린다.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로 완성되며, 지방을 지키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주민·의회·의원이 함께 노력할 때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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