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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증가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리는 이를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집중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초단기 성과 창출을 위한 네 가지 우선 추진 분야를 지시했다.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강화가 핵심이다.

부처별 주요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고위험 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도를 통해 노동자 참여를 확대한다. 산업안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50억 원 미만 현장에 60%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 단속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고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 2천583곳에 대한 추가 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공공조달 가점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 조치의 현장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 및 제한기간 확대를 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며,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도 2026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발전소 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발전5사 중심으로 마련하고, 발전설비 해체에도 건축물관리법상 감리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내년 1월 1일에는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사고사망 사건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유형을 체계화해 양형 기준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총리가 지시한 네 가지 집중 분야를 중심으로 12월 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 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산재 예방대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이행의 일환으로 열렸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