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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청년 재도전 기반 강화…‘청년 리스타트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청년 리스타트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 심사를 마쳤다. 이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가결되며 법률 제정 절차가 완료됐다.

 

그간 청년 창업기업은 자본력과 경험, 네트워크 부족 등 취약한 기반으로 인해 중장년 창업자보다 생존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중소기업벤처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생기업 중 대표자 연령이 30대 미만인 기업의 4~5년 생존율은 40대 이상 기업보다 4.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업 소멸률은 30대 미만 대표 기업이 평균 15.9%로 40대 이상(9.9%) 대비 6.0%p 높았다.

 

창업교육 경험 부족도 주요 문제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29세 이하 청년 창업자 가운데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3.3%로, 다른 연령대(78~80%)보다 13~15%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원은 이러한 교육 기반 부족이 청년 창업기업의 높은 폐업률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창업자의 재도전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창업자는 예비 재창업자 교육, 재창업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부담 및 규제 개선, 조세·법률 상담 등 각종 재창업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향엽 의원은 “청년 창업의 성공은 실패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완성된다”며 “재도전을 원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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