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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덕양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점용 대상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도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관리하는 동안에는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고양시로 이관된 이후에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지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덕양구 관내 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 등 5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거시설(근린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덕양구는 LH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토대로 도로점용 대상지 누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덕양구는 12월 중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로점용료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점용한 기간에 한해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도로가 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즉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해 혼선을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