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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내년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제처는 2026년 핵심 과제로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AI 대전환 기반의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추진 지원을 위해 국정입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요인 발생 시 1~2일 내 긴급 법제 지원을 실시해 중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뒷받침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문화 단계부터 국회 심사까지 예비검토, 쟁점검토, 이견조정을 포함한 전방위 법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관련 법률에 대해 하위법령 제·개정 필요 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맞춤형 입안을 지원해 제·개정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법령해석위원회 즉시상정 제도를 도입해 해석 회신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요 정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도 확대한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역시 강화해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갈등 조정, 현장 간담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3,545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해 새로 제·개정되는 주요 법령의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규제 개선 수요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에서 유사 규제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규제법령 협업정비 제도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AI 기반 법제 혁신도 본격화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기반 자연어 검색 기능을 도입해 국민이 일상 언어로 질문해도 법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2027년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법령 특화 언어모델 도입과 검색 정확도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법령 한글 번역을 확대하는 세계법제정보 공공 A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을 중동과 아프리카로 확대하는 등 국제 법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헌법가치 확산을 위해 공무원과 군인, 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헌법 강의도 개설해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나선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법제로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