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입력 2025년12월16일 19시30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집단민원 대응 강화·110 통합·AI 권익플랫폼 구축

국민권익위,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국민권익위,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와 청렴문화 확산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1개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집단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와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 갈등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비긴급 상담전화는 110으로 통합되며 국민콜 110을 통해 가장 적합한 상담 창구로 연결하는 서비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기존 150개에서 697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 역시 110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또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해 2027년부터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의 우선 배정, 중복 민원의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 처리 속도와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진된다. 싱크홀 등 대형 재난 피해에 대한 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보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청구인에 한정됐던 신청 대상을 참가인과 청구 예정자까지 넓히고 2026년 상반기부터는 원격화상회의를 활용한 온라인 구술심리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 보호와 지원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점검과 함께 초중고와 대학을 아우르는 청렴교육을 강화해 미래세대의 윤리의식 함양에도 나선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110 상담 통합과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 보호를 실현하겠다”며 “부패와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청렴교육을 확대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