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안양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관내 전체 기업의 99퍼센트가 중소기업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이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기업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 상담 부스를 마련하거나 기업을 찾아가 규제 문제를 발굴하고,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 방문 이후에도 규제가 실제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총 42회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다수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과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낸 사례도 나왔다. 시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업의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을 크게 줄였다.
안양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밀착 지원도 이어오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현행 법령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절차가 복잡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 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가를 연계해 신청서 작성과 법률 검토,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 매물 광고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등 4개 사업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했다.
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운영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장 등록 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 의견을 밝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게 실적 가점과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등을 제공하며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누리호 4차 발사에 참여한 단암시스템즈를 포함한 관내 기업 8곳을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사업과 안양산업진흥원을 통한 판로 개척, 기술개발 비용 지원, 유망기업 간 교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은행과 연계해 관내 창업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금리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내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 합리화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행정규제의 등록과 영향 분석, 심사까지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의 실효성과 행정규제 관리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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