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이상,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찬성

입력 2026년01월20일 10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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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이상,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찬성국민 10명 중 9명 이상,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찬성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금융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한삼석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2.4퍼센트가 디지털 기반의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사 결과는 비대면 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 최근 5년 이내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35.3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이 28.6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응답이 37.9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 투명한 자금 집금과 자동 분배를 통한 상속인 간 분쟁 예방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됐다.

 

다만 편리함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 문제, 보안 사고 우려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속 세금 처리까지 포함한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 구축,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이 제안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문조사는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슬픔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로 또 다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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