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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와 소극행정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의 부제는 ‘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는 국민권익 패스트 트랙’이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와 소극행정신고 제도를 운영해 오며 도출된 주요 개선 권고 사례와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번 사례집에 수록했다. 발간된 사례집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에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세부 업무 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규정 등이 추가됐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와 소극행정 재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주요 사례와 소극행정 개선 권고 사례가 폭넓게 담겼다. 이를 통해 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사례로는 자전거도로 중앙에 설치된 전주 이설, 버스정류장 설치와 버스 운행시간 개선 등 생활 불편 해소 사례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립 어린이집 연령별 정원 미달에 대한 탄력적 운영, 장애인 가정 출산장려금 소급 지급 등 청년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도 수록됐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용자 교육장 개설, 컨테이너 터미널 상하차 대기시간 개선 등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와 각종 재난 대응, 민생 회복 지원 사례, 소극행정 개선 권고 사례도 함께 담겼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자료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실물 책자와 함께 전자 책자 형태로도 제작해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시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고충과 불편을 해소해 온 과정을 정리한 자료”라며 “국민과 공직자가 적극행정 제도와 처리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공기관 전반에 적극행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