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문조사, 2026년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 선정

입력 2026년02월04일 08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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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문조사, 2026년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 선정국민권익위 설문조사, 2026년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 선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일반 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국민신문고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민콜110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 검토해 도출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의 정책 관심사를 확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가 2개 분야를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 ‘약자 복지 강화’가 16.3%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국민안전 시설물 강화’가 15.6%, ‘인구감소 대응’이 15.5%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 세부 과제에서는 ‘약자 복지 강화’ 분야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국민안전 시설물 강화’ 분야에서는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방안’이 각각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과 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수요가 확인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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