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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생업 안전 강화 법 개정 추진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종사자의 생업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종합뉴스] 배준영 국회의원은 4일, 접경지역에서 농어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군사활동 등 특수한 여건으로 생업에 제약을 받고 안전 또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업 제한과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내에서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군사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활동을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사안으로 분명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접경지역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민 생업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관련 지원 정책과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과 개발, 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축산업 종사자의 안전 보장이나 군사활동으로 인한 생업 피해에 대한 대책은 명확히 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은 작업 특성상 야외 활동과 현장 이동이 잦아 군사훈련과 통제, 출입 제한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어 영농과 어업, 축산 활동이 과도하게 제약되거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배준영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생업 활동의 제약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종사자의 안전과 생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의 생업과 안전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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