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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판단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항소 포기 결정이 잇따르자 사법 절차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에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형 사건의 항소 포기 판단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 측에서는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사안으로 재기소가 어려워지는 점을 들어 공익성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윗선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사 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분리된 현 체제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형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수익 규모, 공익성, 사회적 영향 등을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는 법리 판단과 증거 관계,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