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6년 감사운영 재정립…국민체감형·혁신지원형 감사 강화

입력 2026년02월05일 10시3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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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6년 감사운영 재정립…국민체감형·혁신지원형 감사 강화 감사원, 2026년 감사운영 재정립…국민체감형·혁신지원형 감사 강화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이 김호철 감사원장 취임을 계기로 감사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존 지적·적발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과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감사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목표로 감사 방식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등 20개 고위험 중점분야와 인공지능,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현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감사원은 대외 통상 환경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 지역 발전 등 국가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문제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감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첫 번째 방향은 국민체감형 감사활동 강화다.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공동주택 하자 관리,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도로교통 안전 취약요인 관리 등 민생과 밀접한 19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장애인 안전·의료·복지와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감사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관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반입 통제 인프라와 통관 절차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해 주거 품질 개선과 입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향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이다.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한다.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로 지정해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 완화를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재정 효율성 제고와 경제 기반 강화다.

국가 재정관리 제도와 주요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주요 사업과 자산 매각, 해외조직 운영 등 재무건전성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경영 효율성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재해 복구, 생활화학제품 관리, 기후위기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예술 저작권 보호 등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사도 병행한다.

 

또한 공직자의 이권 개입과 특혜 제공, 회계 부정 등 불법·부패 행위와 선거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례를 지속 점검해 공직사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을 대상으로 55개 감사사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해 핵심 취약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 간 협조체계와 국민·기업 불편 사항도 함께 점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기간 장기화와 과도한 고발·수사 요청 등으로 일부 감사계획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안공항 감사는 공항 안전과 주민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 이후 관련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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