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과 대규모 지역상생 성과를 이끌어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 불법 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와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자리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은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미흡 등을 집중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수준의 회계·재무 검증 체계 구축, 인천시 검증 절차 이행에 대한 법적 확약, 공동 특허 관련 인천시 권리 보호, 정책연구 및 지역상생 기여 사업 의무화, 지역화폐 사업 수의계약 금지 내부 기준 마련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534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헌사업에는 교육·장학, 돌봄·복지, 문화·체육, 소상공인·청년 지원, 지역 안전·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유통·배달 기반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업자가 인천에서 거둔 수익에 비해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조를 개선한 성과로 평가된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화폐 사업자가 인천에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여를 하도록 구조를 바꿔냈다”며 “위법 여부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계약 기간 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의정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계·재무 검증과 특허 권리 관계, 경제적 효과 분석까지 투명하게 관리해 인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번 인천e음 관련 성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 제기부터 제도 개선, 정책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지역경제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천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