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가동…진상 규명·재발 방지 총력

입력 2026년02월05일 19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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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권보호 체계 근본적 혁신에 정부 역량 총동원”

정부,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가동…진상 규명·재발 방지 총력정부,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가동…진상 규명·재발 방지 총력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정부가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정부는 2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전수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사건 대응 현황과 장애인 시설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상황, 향후 조치 계획 등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부처 간 협력과 추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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