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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절차 위반 논란과 졸속 추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산 편성 시 종합계획 반영 의무화로 ODA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졸속 추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결과 1천3백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차관 ODA 사업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정부 예산안에 직접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상적인 국제개발협력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한 50억 원 규모 시범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된 뒤 한 달 만에 본 사업 예산을 1천3백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점도 논란이 됐다. 사전 현장 실사와 공식 문서, 부처 간 협의 기록이 부족해 절차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반영하도록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타당성과 사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사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충분한 통제 없이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절차 투명성을 강화해 혈세 낭비를 막고 국제개발협력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