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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거리·장시간 운행 구조와 차량 형간변경 기준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이동권과 운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은 10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운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시내버스 4번 노선을 사례로 들며 장거리·장시간 운행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노선은 왕복 약 73km, 왕복 운행시간 약 312분에 달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당 승객 수가 상위권임에도 중형버스로 운행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버스 형간변경 기준이 운송수지 흑자 여부 중심으로 설정돼 실제 이용 수요와 시민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대형버스 면허 유지 노선과 신규 형간변경 신청 노선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교통 환경 변화와 시민 요구를 반영한 기준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준공영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를 넘어 공공 교통 시스템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며 장시간 운행에 따른 운수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 안전 문제도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업체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대형버스 복원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가 전체 준공영제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을 언급하며, 재정 부담 우려만으로 정책 결정을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량 대·폐차 시점 이전에 정책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택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대로 건설 사업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비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상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 인천 지역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시공능력, 재무 건전성, 친환경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업체를 추천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대중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로 시민 불편 해소, 종사자 안전, 재정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기준 재정립과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