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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회의원,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서울 여성 핵심추진정책’ 발표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출산·돌봄·건강·안전을 중심으로 한 서울 여성 정책 구상이 발표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여성 핵심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이번 정책이 출산과 돌봄, 여성 건강과 안전을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이 새로운 정책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권역별 ‘서울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는 출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공공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서울형 산후돌봄 공공책임제’를 도입해 공공산후조리원부터 방문돌봄까지 이어지는 ‘끊김 없는 산후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건강 분야에서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 12세부터 26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료 접종을 확대해 자궁경부암 등 HPV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예방접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 정책도 포함, 만 9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서울시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를 상시 비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 일자리 정책으로는 ‘여성 AI 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플랫폼 및 프리랜서 여성 노동자의 경력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서울형 여성 경력은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지원과 법률·노무 컨설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 안전 대책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탐지 및 삭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성평등 권익보호관’을 신설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상담, 법률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여성건강 안심상담센터’를 신설해 임신, 피임, 출산, 갱년기 등 생애주기별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리용품 안전관리 강화, 출산·양육용품 면세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소년 무상통학, 어르신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 서울형 기본사회 구축 등 시민 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 구상을 발표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교육, 기본교통, 기본의료 등 ‘기본사회’ 철학을 서울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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