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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7일 버려지는 희유금속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희유금속 자원화의 실태, 기존의 재활용 제도 및 법령의 문제점, 일본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도시광산’ 사업) 등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 금속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T, BT, NT,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리튬.실리콘.세슘 등과 같은 지구상에 극소량 존재하는 희유금속(稀有金屬, rare metal)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희유금속은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위험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버려진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유금속을 포함한 수많은 금속물질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都市鑛山, urban mine)’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기술의 부족, 관련 산업의 미발달, 관련 법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귀중한 자원이 폐기되고 있고, 또 몰리브덴ㆍ바나듐 등 일부 폐기물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수출한 후 추출된 금속을 재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련 정책을 규제정책에서 자원순환 정책으로의 전환시킬 것이 요구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나 유통사도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위반시 불이익을 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제시했다. <문의:02-788-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