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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함에 브롬산염과 같은 잠재적 발암물질이 포함된 먹는 샘물의 제품이름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생수의 제품 이름을 공개하라는 민원이 빗발쳐  국내 생수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생수에 국제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식되고 또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마시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분명한데  영업상의 비밀을 운운하며 발암물질 생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반론이다. 

16일 트위터와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발암물질 생수 명단이 급속히 나돌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다시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져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발암물질 생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2번이나 불복한 환경부를 질타하는 글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참여연대가 발암우려물질 생수 제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했다.

브롬산염(BrO3-)은 생수의 원수(原水)나 플라스틱 생수병을 오존으로 소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79개 브랜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브랜드에서 브론산염이 국제기준을 최고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시 브론산염 항목이 생수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7개 브랜드의 목록을 발표하지 않아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정부는 브롬산염을 정식으로 규제항목에 넣는 개선안을 마련, 고법에서도 “사업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판결 내린 마당에, 그리고 트위터 등 사이버상에서 발암물질 생수명단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는 와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공개를 미루는 것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