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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군 전역 퇴직금’ 1000만원 지급' 정책 발표

[여성종합뉴스] 23일 천정배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회의’는  군(軍)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병들에게 ‘전역 퇴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회의 박주현 정책위원장 등과 함께 ‘청년 군 복무 정책’을 발표하고, 전역 퇴직금과 함께 군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원장은 “전역 퇴직금은 군 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젊은 남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며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 실질적으로 입직(入職) 연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기간에 대해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복무 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연장 기회를 주되 직업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 해 제대 사병이 25만명이고 1000만원씩 지급하면 2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은 무기구입비 15조원 중 3조원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다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선 “이미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군 장병을) 6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인다고 계획했다”며 “3개월을 줄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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