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신브레튼우즈 체제지지 철회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프랑스의 르피가로 회담에서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지지하는 듯 한 발언을 했는데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명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지지한 적이 없으며 르피가로가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한 것으로 정정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소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있지만 현재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던지 보완해야 할 시점에 놓인 것이 분명하다.

지난 21일에 주한 외교단 초청 다과회에서 변화한 국제 금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오해할 만한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또 지난 15일 세계 지식포럼에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국제 사회에 결례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르피가로의 정정을 요구했다는 해명을 보면 일련의 대통령의 발언이 정정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결례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한중일 공동 금융 공조시스템에 대해서 상대국의 의사를 전혀 타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브리핑을 통해 알려지고 당사자국이 매우 불쾌했다고 한다. 경제 위기도 가벼운 말, 냉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말 때문에 더 심화시켰다. 국제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


2008년 10월 23일

■ 강만수 장관을 말릴 수가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루이틀 사고치는 것이 아니라서 대꾸하는데도 침이 마른다. 강만수 장관의 발언이 소신인지 주책인지 가늠할 수 없다. 게다가 국감장에서 감사위원들이 소위 부총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타하자 그런 문건 본적도 없다고 감사위원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문건을 만든 공무원은 장관이 나무라도 책임을 물어야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가경제가 위기다. 36억불 남겨주고 갔던 주역이 강만수 장관이다. 정확히 10년후에 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해서 2700억불의 외환 보유액을 인수받았다. 70배가 넘는 외환 보유액를 인수 받았다. 그리고 절단내고 있다. 경제는 과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심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강만수 장관을 부정탄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한다. 그만큼 강장관이 신뢰를 잃은 것이다. 심리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강만수 장관의 행동과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지금까지 국민들과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국가 경제에 부정을 태우고 있다고 한다. 연일 허언을 늘어놓고 사고를 치면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제발 물러나시라.

지난해 직불금 감사를 진행했던 농촌공사의 한 직원이 농수산 식품부 국감장에서 ‘감사원이 자료 폐기전에 결과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한 보도가 있다. 농촌 공사 서버에 4종류의 로(Raw)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만큼 조건별로 입력하면 어떤 자료도 뽑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 공사 직원이 허위 증언을 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감사원은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감사원을 매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국민의 바램에 어긋나 실망시킨다면 감사원을 믿었던 만큼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감사원이 명단을 폐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리고 자료 폐기전에 결과 자료를 가져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은폐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가 연루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자료도 가져가고 폐기했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감사원은 코드 감사로 일관해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감사원 위상의 심각한 타격을 스스로 초래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감사원을 버릴 것이다. 그 바로미터가 쌀직불금 명단 공개이다. 명심하라.

■ 양도세 탈루를 위한 쌀직불금 수령

지난해 양도세가 감면된 그 전년에 비해 두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쌀직불금 불법 수령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반증이다. 부재지주들이 직불금을 수령해서 결국 양도세 탈루를 노렸다는 반증인 것이다. 쌀직불금 신청자들이 급증했고 그 결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은 자경 농지가 2006년에 비해 2배에 달한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하고 국가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정조사에 대해 한나라당에 요청드린다. 지금까지 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관련된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국정조사에서 한판 붙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각 정당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국정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 노 전 대통령 증인으로 국정조사 물타기 하려는 홍준표 원내대표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씀이 점점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 정치적이라고 보는 비판이있다.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실현 불가능하고 정치공세라고 인정할 만한 발언을 들고 나오는 것은 홍준표 대표 특유의 물타기 전략이다. 모 라디오 프로에서 내가 맞상대 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과 경제에 거품을 넣어 국민 눈속이기를 하려는 것은 인지된 사실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 말씀에 거품이 많이 들어간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른다. 홍거품이 나중에 홍꼬리가 됐다. 홍과장이 나중에 홍꼬리가 되었다. 나중에 실효성이 없어 꼬리를 내리는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아마도 홍준표 대표의 상대는 최재성 대변인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쌀직불금 문제 관련해 이런 엄청난 현안을 파악하지 못했는지와 파악하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을 것이다.

한승수 총리가 직불금 담화문을 통해 올해에는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올 3월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직 참여정부 탓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한마디로 노탓 정권이다. 건건 마다 노무현 정권을 탓하고 있다. 현정부는 집권하지 않은 만년 야당인가. 무한 책임져야할 정권이 야당 탓만하면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무한 책임져야한다는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

쌀직불금 문제는 현정부 책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직불금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도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인수위 활동이 마감됐을 때 ‘오렌지’인지 ‘아륀지’인지 다투다가 ‘장어먹고 전봇대 2개 뽑은 인수위’이라는 논평을 냈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직인수위가 얼마나 외화내빈이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인수위가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홍준표 원내대표 말씀에 박희태 대표는 인수위가 정권을 인수하는 것이지 과오도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놀랄만한 발언이다. 전 정권의 공과 과를 다 인수해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보완 교정할 것은 교정하며 업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이다. IMF 환란을 초래해 36억불 넘겨줘 놓고서, 10년 만에 정부여당이 되어서는 외환보유고 2700억불만 인수하고 다른 것 인수 안하겠다는 장사꾼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쌀직불금 관련 문제를 보고 했는지 따져봐야한다. 인수위는 보고 받고 올 3월달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부보고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고 받고도 전정권에 덮어쓰기 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은 현 정부도 쌀직불금 문제에 관한 현안을 보고 받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는 따져보고 짚어봐야 할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과 고위간부들이 최근 쌀직불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조직 분위기 쇄신과 감사원의 발전을 위해 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의를 표명했으며, 고위 간부들의 경우 감사원장이 선별해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감사위원과 고위 간부들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감사원의 인적쇄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쌀직불금 사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감사과정에서 청와대 사전 보고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지난 정부에서의 정책점검 형식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적쇄신, 그리고 제도개선 방침을 밝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12월 5일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끝난 직후 대규모 인적쇄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감사위원은 "원래 10월에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쌀직불금 사태로 시기를 놓쳤다"며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끝나면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 청와대 관계자도 "과거에도 감사원장이 바뀌면 큰 폭의 인사가 있어왔지만 올들어서는 인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고, 새 감사원장 취임 이후에도 쌀직불금 때문에 인사 시기를 놓쳤다"고 말해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초 이달 31일자로 인사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쌀직불금 사태가 터지면서 중단이 됐다"고 밝혀 국정조사 이후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쌀직불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인적쇄신은 물론 법개정까지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인적쇄신 계획이 감사위원과 고위간부들의 사의표명과 사표제출을 신호탄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다시 세워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대통령 소속기관이란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날지 지켜볼 일이다.

floy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