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omannews.net 여성종합뉴스 ko Mon, 02 Oct 2023 11:11:53 +0900 world6969@hanmail.net (여성종합뉴스) https://www.womannews.net https://www.womannews.net/img/logo.gif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9 womannews@daum.net (박재복)
[여성종합뉴스] 국내에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공공시설 구역인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돼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이하 철도특사경 ) 로부터 제출받은 ‘ 철도 지역 내 마약류 적발 현황 ’ 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류 위반 사건은 8 건으로 나타났다 .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올해 7 월 20 일 KTX 열차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대전역의 역무원이 확인하던 중 마약류 의심물체로 판단하고 철도특사경에 신고한 것으로 , 해당 물체는 필로폰 5g 으로 판명됐고 철도특사경은 피의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



연도별로는 ▲ 2020 년 1 건 ( 압수품 2 개 ) ▲ 2021 년 2 건 ( 압수품 3 개 ) ▲ 2022 년 4 건 ( 압수품 4 개 ) 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 올해는 8 월 31 일까지 1 건 ( 압수품 1 개 ) 발생했다 . 마약 유형별로는 필로폰이 5 개로 가장 많았고 , ‘ 데이트 강간 약물 ’ 로 불리는 마약 케타민이 3 개 , MDMA( 엑스터시 ) 1 개 , 대마 1 개이다 .



철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유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며 2020 년 발생한 사건은 속칭 ‘ 던지기 ’( 마약 구매비를 입금하고 미리 특정 장소에 은닉한 마약을 수령 ) 수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전국 각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가 성행하는 점을 감안해 철도특사경 내에도 전문적인 마약류 수사 기능을 보강할 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편 , 올해 6 월 13 일에는 수서역 지하 1 층 화장실에서 마약류 투여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화장실 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다른 이용객이 발견해 112 에 신고했고 ,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마약투여로 의심되는 주사기와 알콜솜을 확인해 마약투약 혐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한 바 있다 .



홍기원 의원은 “ 최근 전국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마약이 발견되고 있다 ” 며 , “ 최근에 ‘ 던지기 수법 ’ 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도특사경에서도 마약 수사 기능을 보강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라고 말했다 .
]]> Mon, 02 Oct 2023 10:26:37 +0900 “ 속칭 ‘...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9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8 lsk8259@hanmail.net (이삼규)
[여성종합뉴스] 안산시(시장 이민근) 월피예술도서관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내 손으로 빛내는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전통공예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를 넘어 일상 예술 공간인 도서관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전시내용은 ▲부부애의 상징 기러기 공예 ▲해바라기 손뜨개 ▲알록달록 꽃신 ▲길쭉길쭉 울긋불긋 댕기 ▲복을 부르는 북어 공예 ▲악몽은 이제 그만, 드림캐처 등이다.



앞서 지난달 임경화 한국공예진흥원 대표가 강사로 나서 천재화가 김홍도가 태어난 도시 안산에서 민화 속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내 손으로 빛낼 전통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전시회는 월피예술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월피예술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369-1753)로 문의하면 된다.
]]> Mon, 02 Oct 2023 10:08:11 +0900 blank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8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7 bigchoi8899@naver.com (최화운)
[여성종합뉴스]수산물 위판장 10 곳 중 4 곳은 21 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 열악한 위판장 상황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이 산지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 개소 중 91 개소 (42.5%) 가 21 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21 년 초과 수산물 위판장은 2018 년 31.1% 에서 5 년새 11.4%p 높아지는 등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14 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 · 냉장 · 제빙 · 저빙 · 오폐수시설 5 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22 개소 ) 에 불과했다 . 전체 위판장의 58.4%(125 개소 ) 는 5 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 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 수산물 생산량의 일부만 산지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고 그나마 위생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이다 . 국민 먹거리 위생 ·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 현대화와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 고 강조했다 .
]]> Mon, 02 Oct 2023 09:59:51 +0900 5 개 위생...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7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6 womannews@daum.net (박재복)
[여성종합뉴스]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고 있는 연안여객선 적자가 5 년 사이에만 2 천억원에 달하며 , 연안여객선의 17.5% 가 20 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이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 ~2021 년 (2022 년 통계 미집계 ) 사이 연안여객선 총적자액은 2,021 억 4,900 만원에 달했다 .



또한 현재 연안여객선 154 척 중 27 척이 선령 20 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된 여객선이 17.5% 의 비중을 차지했다 .



연안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물류운송 수단 ,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올해 8 월말 기준으로 55 개 선사에서 전국 103 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고 , 연 이용객은 지난해에만 1,399 만명에 달한다 .



하지만 연안여객선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


총적자액은 2017 년 123 억 3,700 만원에서 2021 년 601 억 8,800 만원으로 4.88 배가 늘었으며 , 2021 년 적자항로는 55 개로 전체항로의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고있는 상황이었다 .



더하여 연안여객선 전체 154 척 중 27 척이 선령 20 년 이상으로 노후화한 상황이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운영사가 운영을 기피하는 27 개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해 운항결손액으로 지난 5 년 (2018~2022) 사이 678 억 5,200 만원을 지원했다 .



또한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2021 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25 척의 노후선박을 대채했고 , 올해 7 척을 더 대체할 예정이다 .


어기구 의원은 “ 적자가 지속된다면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연안여객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 며 , “ 안전을 위한 현대화와 더불어 연안여객선 사업이 고사하지 않도록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 Mon, 02 Oct 2023 09:53:00 +0900 “ 도서지...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6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5 bigchoi8899@naver.com (최화운)
[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해남 · 완도 · 진도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61 만 8,982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 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 반려동물을 친구나 자식처럼 의지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육 인구,이른바 ‘ 펫족 ’ 1,000 만명 시대를 열었다 .

그러나 늘어나는 펫족 만큼 , 식비 · 의료 비용의 경제적인 부담과 취업 · 이사 · 결혼 등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매년 약 12 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



또한 유기된 반려동물 중 최근 5 년간 반환 · 분양 · 기증 등 누군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유기동물 수는 261,544 마리인 반면 , 자연사 혹은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 유기동물은 275,081 마리로 더 많았다 .


반면 ,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센터는 인력과 비용 부족 문제 등 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 현재는 지난 2013 년 대비 약 33% 의 동물보호센터가 문을 닫은 상황이다 .



윤재갑 의원은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며 “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반려 ( 伴侶 ) 의 의미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 Mon, 02 Oct 2023 09:42:59 +0900 blank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5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4 lsk8259@hanmail.net (이삼규)
[여성종합뉴스] 최대호 시장 “어르신 활기찬 노후 응원…편리·안전한 교통, 다양한 문화생활 등 세심한 정책 추진”안양시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4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이달 27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이 G-PASS카드로 안양시를 경유하는 마을·시내·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 최대 4만 원(연간 16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교통비를 통장(농협)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시는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약 5만4천여명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어르신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을 운영한다.



10월 첫째주(10.4.~10.6.)에는 1933년 이전 출생자, 둘째주(10.10.~10.13.)에는 1934~1943년 출생자, 셋째주(10.16.~10.20.)에는 1944~1948년 출생자, 넷째주(10.23.~10.27.)에는 1949~1953년(10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일 주간이더라도 일자별로 출생연도를 구분해 신청기간을 운영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포스터)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관내 35개소 농·축협이며 방문 시 신분증, G-PASS카드 및 통장(소지자에 한함)을 지참해야한다.



카드는 관내 ATM기기 또는 편의점에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고, 올해 4분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정산 후 내년도 1월 말경 입금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어르신들의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비 지원 운영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8045-2920, 585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충전 및 이용 또는 환불 관련 문의는 전화(1644-0006)로 안내받을 수 있다.
]]> Mon, 02 Oct 2023 09:31:42 +0900 마을·시내...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4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3 lymin000@naver.com (민일녀)


「경북미래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북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경북도교육청 예산 8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포함해 총 16억 원을 투입한다.



4년에 걸쳐 △소통과 공감의 구미 미래 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주민과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마을 학교 운영 등 구미시와 구미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학령인구와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구미시-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비전을 공유해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Mon, 02 Oct 2023 09:26:36 +0900 구미시-학...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3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2 lymin000@naver.com (민일녀)
[여성종합뉴스] 구미시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4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 매개체인 야생 철새로부터 농장을 사수하기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해평 철새도래지와 지산 샛강 인근 반경 3km 내 가금관련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축종별 검사 주기 단축(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발생 시 5일마다)으로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고, 가금 전담관 11명을 지정해 방역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일제 접종을 추진 중이며, 11월부터 생분뇨의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10월을 방역 위험시기로 정하고, 양돈농가 출입 축산차량의 거점 소독시설(선산읍 생곡리 1348) 경유와 소독을 의무화했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가축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에 나서겠다”며, “농가들도 축사 내외 소독,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방역 수칙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Mon, 02 Oct 2023 09:20:02 +0900 축산 차량...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2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7 bigchoi8899@naver.com (최화운)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 건 ) 로 가장 많았으며 , 고객 예금 횡령도 11.8%(2 건 ) 를 차지했다 .



특히 2021 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 억 4500 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 급직원이 적발되어 징계해직된 바 있다 .



사고금액은 2017 년 1900 만원 , 2018 년 1 억 4100 만원 , 2020 년 1 억 5800 만원 , 2021 년 25 억 6500 만원 , 2022 년 2 억원 등이다 .



2019 년과 2022 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 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 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농협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 고객 예금 횡령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다름없다 ” 면서 “ 은행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Mon, 02 Oct 2023 09:06:14 +0900 “내부통제...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7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6 womannews@daum.net (박재복)


이중 수공은 △ 조지아 넨스크라 (JSC Nenskra Hydro) 에 2,268 억 5,0000 만원 , △ 필리핀 앙갓 (Angat Hydropower Co.) 에 1,008 억 4,500 만원을 투자했는데 2022 년 말 기준 2 곳 모두 투자금 전부를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실액만 총 3,276 억 9,500 만원이다 .



조지아 넨스크라는 2015 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로 조지아 정부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계절별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발주한 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그러나 계약 변경 , EPC 중도해지 , 조지아 정부의 요금 인하 요구 등으로 현재까지 8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었다 . 수공은 향후 조지아 넨스크라에 933 억 4,600 만원을 더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우에 따라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다 .



필리핀 앙갓은 2013 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관계회사로 필리핀 Angat 댐 수력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수공은 미국채 이자율 급등으로 인한 할인율 상승과 전력시장 판매단가 저하 등을 이유로 투자금 전체를 손실인식액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김영진 의원은 “ 수공의 해외 출자사업이 지연되며 손실액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 미국채 금리 급등까지 더해져 회수가능액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손실 규모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Mon, 02 Oct 2023 09:02:40 +0900 조지아 , ...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6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5 womannews@daum.net (박재복)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 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 년 16.6%, 2019 년 15.7%, 2021 년 14.8%, 2022 년 12.8%, 2023 년 7 월말 기준 8.4% 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 년간 7418 건 , 1151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 이어 서울 , 경남 , 경북 ,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 년 정점이후 2020 년부터 코로나 19 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 월까지 피해액이 641 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 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위성곤 의원은 “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금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 Mon, 02 Oct 2023 09:00:06 +0900 피해금액11...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5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191 suya61@naver.com (김정수)


울산시와 (사)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북구 명촌동 내황교(북구 명촌동 782-2일원) 아래에서 10월 4일(수)부터 11월 19일(일)까지 ‘태화강 물억새 생태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억새 생태체험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비가 오면 문을 닫는다. 누구라도 무료로 체험가능하고 단체나 학교는 태화강탐방안내센터(052-229-3137)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별도 안내 탐방이 가능하다.



태화강 물억새 생태체험장에서는 물억새 물관 기능을 알기 위해 비눗방울 체험을 한다. 물억새 줄기 끝에 비눗물을 묻혀 불면 물관을 타고 간 입김이 줄기 끝에서 포도송이 같은 방울을 만들어낸다. 비눗방울을 통해 물과 양분이 올라가는 통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태화강하구 습지식물인 물억새, 억새와 갈대, 달뿌리풀의 구별 방법과 생태에 대해 알아본다. 습지식물에 관한 퀴즈를 풀고 겨울철새 원형배지 만들기 체험도 하게 된다.



물억새군락지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도 운영한다. 즉석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종이액자에 붙여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억새군락지는 물을 맑게 하고 새들이나 동물들의 번식지 혹은 보금자리로 이용되는 공간이면서 은빛 열매가 시간대별로 장관을 만들어내는 생태관광명소다.”라며 “생태체험장을 운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태화강 물억새군락지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Mon, 02 Oct 2023 09:00:00 +0900 blank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191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4 bigchoi8899@naver.com (최화운)
[여성종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5개 세무서가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37.8%를 차지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용인(2조2,806억원)과 평택(2조1,501억원) 세무서만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의 체납전담직원 1인이 맡아 정리 중인 평균 체납건수는 1,296건, 금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 놓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2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21년부터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세수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100조원 시대를 맞아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1천건, 75억원 넘는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납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Mon, 02 Oct 2023 08:50:45 +0900 강남→용인...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4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8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기공산업 분야 학술대회인 ‘2024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2024년 7월 12~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는 세계 치과기공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다양한 심포지엄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시치과기공사회는 광주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광주시의 치과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연계를 강점으로 내세워 대전·부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외국 바이어 100여 명을 비롯해 800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하고 1박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024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맞춤형 투어와 방문자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웰컴 데스크, 맞춤형 숙박·교통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메디헬스케어산업은 지역산업을 이끌어 가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광주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치과의료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월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의료산업 전담과를 신설하고 14만평 규모의 의료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메디헬스케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 Mon, 02 Oct 2023 08:44:02 +0900 , 내년 7월...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8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9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전국 최초 시행 등 도시민 중심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귀농어귀촌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 증가와 코로나19 등 각종 이슈를 겨냥한 유치지원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0년 연속 매년 4만여 명이 지속해서 전남에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2016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인구청년정책관실에 귀농어귀촌 전담팀을 신설해 귀농어귀촌 종합 정보 제공, 정책 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예비상담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귀농어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귀농어귀촌 수요가 많은 서울에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설치해 도시민 대상 교육 및 상담을 진행, 예비 상담부터 정착까지 한 번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귀농어귀촌을 망설이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정 기간 영농·어 교육을 하고, 농어촌 삶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이주 후 정착 실패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에는 지난해 도시민 525명이 참가해 66명이 전남으로 전입했다.


또한 전남 귀농어인의 집과 귀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를 조성해 농지·주택 정보 등 종합 정보를 습득토록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귀농 초기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해 전남 귀농어귀촌인에게 우수 창업활성화 창업자금(팀당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지원, 귀농어인의 집 제공, 전남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등 11개 사업에 73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어귀촌인 증가는 전남 농어촌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며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와 함께 안정적인 정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을 위해 전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도는 2023년 귀농어귀촌 박람회 우수 지자체상 수상, 귀농어귀촌 분야 인구 늘리기 지자체 혁신대상 수상,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귀농귀촌정책 분야 지자체 대상 등을 수상했다. 자체 유튜브 채널 ‘귀농TIME’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구독자 3만 7천 명을 보유하고 있다.
]]> Mon, 02 Oct 2023 08:40:34 +0900 ‘귀농,어...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9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0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수원시 팔달구 교동어울림센터 1층에 자리한 ‘재미샵’은 이름처럼 자원순환을 재미있게 해보자는 뜻을 담은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팔달산마을의 거점 공간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화분과 시계, 반려동물 배변봉투 케이스, 키링, 칫솔 거치대 등 다양한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한켠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수원 자원수집샵 #re100’을 위한 재활용 수거함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페트(PET)와 캔 외에도 무독성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식품용기로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스티렌(PS) 등 플라스틱 종류별로 세세하게 구분을 해놓았다. 제대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소재를 정확히 감별할 수 있는 스캐너까지 구비하고 있다.



주민들이 가지고 온 재활용 쓰레기는 무게를 재고 kg당 평균 230원으로 환산해 1만 원이 누적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


이날은 인근 남창초등학교에서 20명의 어린이들이 견학을 나왔다.


이종영 대표가 “여기는 쓰레기로 재밌는 걸 만드는 곳이에요. 이건 바닷가에서 누가 버린 유리병으로 만든 반지고, 이건 병뚜껑으로 만든 키링이에요”라며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보여주고 플라스틱 병뚜껑을 직접 분쇄기에 넣어 작동시키자 아이들은 기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감탄을 터트렸다.


남창초등학교 5학년 생을순양은 “쓰레기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앞으로 플라스틱을 잘 모아놨다가 토요일에 가져와야겠다”고 말했다.


재미샵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순환 재미샵(#)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병뚜껑 20개 모아오기, 텀블러 일주일 사용 인증샷, 안 입는 청바지 기부하기, 우리동네 쓰레기 줍기 5회 인증샷, 교동어울림센터 탐방하기, 재미샵에서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등 6가지 자원순환 미션을 달성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업사이클 도장을 증정한다.



이 도장 역시 플라스틱 병뚜껑 8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참여자의 이름을 새겨준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팔달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수원시 팔달구 교동, 매교동, 매산동 일대 지역주민과 청년상인 20명이 뭉쳐 설립한 단체로, 2021년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되지 않아 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던 일을 계기로 직접 자원순환마을을 만들게 됐다.


이종영 대표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는 일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중요하다. 단번에 바뀌기는 힘들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작고 재밌는 실천 활동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구조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는 분리수거 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한 도내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기도가 201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도내 27개 시군, 137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총 3,537㎏의 폐기물 분리배출 모니터링 결과를 얻었는데, 이를 탄소 저감량으로 환산하면 1만 7,810㎏에 이른다.


팔달산마을 외에도 ‘플라스틱 대장간’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모아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연천 전곡리,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 교육과 자원순환 골목 축제를 여는 시흥시 대야동 댓골마을학교, 자원순환뮤지컬과 리사이클 운동회를 준비 중인 광주시 원당2리 등 올해 13곳의 자원순환마을이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 우수마을 선정 심사를 한 뒤 성과공유회와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자원순환만들기는 주민주도의 학습과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이뤄지는 참여형 실행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군 및 주민들과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 Mon, 02 Oct 2023 08:20:15 +0900 blank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0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1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캠핑족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2023 전남캠핑관광 박람회’가 열린다.


7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전남캠핑관광박람회는 700여 팀 3,200여명의 캠핑객이 직접 참여하는 캠핑 운영과 함께 각종 캠핑용품 등을 전시·체험하는 국내 최대 규모 캠핑 관련 행사로 치러진다.


특히 국내외 110여개 기업이 참가해 캠핑카와 카라반, 최신 캠핑 용품 등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기업별 부스가 운영돼 최신 트렌드에 맞춘 캠핑 장비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람회장을 찾는 캠핑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전라남도 펫 페스티벌과 국내 정상급 프로 낚시인들이 참여하는 낚시대회, 열기구 체험 등이 운영돼 캠핑 관광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버스킹 공연, 캠핑 요리대회, 해변 힐링 요가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특히 7일 오후에는 개막식과 함께 오시아노 뮤직페스타가 열린다.


로이킴, 안예은, DK, 크랙샷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해 가을 저녁 오시아노를 낭만 가득한 분위기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콘서트 후에는 오시아노 해변을 배경으로 불꽃놀이도 펼쳐진다.



해남군은 교통혼잡을 예상해 7일 오후 2시부터 6시 10분까지 해남군 버스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셔틀버스를 30분~1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행사후에도 셔틀버스를 이용해 버스터미널로 되돌아 올수 있다. (셔틀버스 문의 ☎061-530-5158)


명현관 군수는“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은 캠핑 박람회가 올해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국제적인 행사로까지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지속가능한 캠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해남 오시아노에서 올 가을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말했다
]]> Mon, 02 Oct 2023 08:15:34 +0900 오시아노 ...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41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3 lymin000@naver.com (민일녀)
[여성종합뉴스]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지난달 24일 동춘1동부터 시작한 2023년 주민총회가 지난 23일 옥련1동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020년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이후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연수구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논의를 통해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이다.



올해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실적과 감사보고, 내년 자치계획안 발표와 투표 등을 실시하고 동별로 마을축제와 연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수강생 작품 전시 등의 볼거리도 제공했다.



또 동별로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와 마을발전·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인 자치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벌였다.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전투표, 찾아가는 투표소 운영, 온라인 투표 등의 운영을 통해 많은 주민이 내년 자치계획을 알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모두 1만 4천131명의 구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동별 자치계획안은 내년도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늘 애쓰시는 주민자치회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내년에 제3기 주민자치회 출범을 앞둔 만큼,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Sun, 01 Oct 2023 20:14:55 +0900 blank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3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2 bigchoi8899@naver.com (최화운)
[여성종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며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19년 614만명, ‘20년 914만명, ‘21년 1,374만명, ‘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소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기에 적발을 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2억 7,32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 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 4,707만원▲부정거래 9건 1억 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384만원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2022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 2600만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합동으로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덕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여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Sun, 01 Oct 2023 11:48:07 +0900 “주가 조...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2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1 boys031@hanmail.net (백수현)
[여성종합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848건, 2019년 4,074건, 2020년 4,371건, 2021년 4,568건, 2022년 3,742건으로 최근 5년간 21,603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5,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되어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5,212건 대비 20% 수준인 227,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검거 인원 261,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0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7,904명으로 전체(261,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1,158명(19.6%), 재물손괴 22,441명(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 ”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Sun, 01 Oct 2023 11:27:58 +0900 존속폭행 6... https://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6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