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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영창 폐지 등 법률안 의결 [청와대/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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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07:08:28 |
백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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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영우)는지난20일(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안들을 처리했다.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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