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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 [청와대/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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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1:20:35 |
백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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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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