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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감염병 사태 대응책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카드를 꺼내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게 됐으며 이로 인한 비용 역시 국비로 50%를 지원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TK) 지역이 상처를 딛고 정상화를 이루는 일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해당 지역은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고, 여기에 지난달 2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보험료와 공공요금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결국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결론을 낸 배경에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복구비 50%가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이나 주거·생계안정 자금 등 국가 부담 대폭 확대된다는 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및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강력히 요청했다는 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 주민들에게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사항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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