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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육과학 , 금융분야의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등을 마련해 훈령 예규등 내부규정에 숨어있는 규제를 전면개선하는 내용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 사업을 위해 작년10월폭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하는사항 30건등 93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5000명의 이공계학생을 국가과학기술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는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 선발된 장학생은 전공을 변경할수없도록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할수있는것에 법적근거가없는 숨은규제로서 법령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의준수도 합리화 하기로했다.

지난1997년도에 페지된 육성회비를 아직도 학부모에게서 징수되고있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연4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교육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선안이 정비될경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국가부담전환,중도.만기자동차의 단기대여 허용으로 연간 총4,600억원에달하는  비용절감과 소상공인 등 약 550만명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그 밖의행정 규칙에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계속해 국민.기업과관련이 많은 분야의 행정규칙을 조속히   정비해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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