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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부는 5(목)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민간위원(8명)과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 참석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하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금일(2.5) 통과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출생, 입양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중 국적자와 과학, 문화 등 특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에 한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취업제와 관련 국내 노동시장을 감안, 방문취업제 입국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국인 대체가능성이 있는 업종(건설업등) 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를 강화하며,상반기 중 취업기피 지역 및 업종으로 동포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기업체에서 4년 6개월 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 영주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중국.CIS 지역 우수 재외동포를 유치하기 위해 동포기업가 자녀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아 울러, 정부는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해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지식기반경제시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직까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전문분야 특히, 금융.의료.에너지 .광업.농어업분야의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구축 이를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 및 국내 관련분야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한편, 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Korean.net)’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한인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해 교육･문화교류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필리핀, 중국 산동성 위해 지역 등 일시 체류민 증가지역에 한국학교를 신설하고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사업(Talk)을 확대(‘08년 380→’09년 700명)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외입양인문제에 대해 ①입양이후 현지정착 지원(학령기), ②뿌리찾기 지원(청소년기), ③국내체류생활 지원(성인기)로 지원체계를 마련, 이들의 정착을 돕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①정착지원단계 :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입양부모 자녀 지도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 강화

    ②뿌리찾기단계 : 뿌리찾기 원스톱 시스템 운영, 뿌리찾기 목적 국내체류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③국내체류생활단계 : 취업 및 생활 적응 지원, 상담자료 제공, 한국어학습 및 법률서비스 지원

  이번 제9차 위원회는 신정부 출범이후 첫 개최로서 정부는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통한 ‘선진 인류국가와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을 재외동포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밝혔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1996년 5월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금번이 9차 회의이며, 지난해에는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개최를 연 1회 정례화 하고 참석인원 확대(민간위원5명→8명) 등 그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임기 : 2008.12.21∼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