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추진상황

입력 2009년02월17일 10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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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추진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 -

[여성종합뉴스]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17(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1년간의 전반적인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950개 세부실천과제 중 97.1%인 922개 과제를 추진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있다고 밝히고 ’08년 완료대상 247개 과제 중 90.7%인 224개(완료 202개, 국회 법률안 계류 22개)는 정부내조치를 완료.  ‘섬기는 정부’·‘활기찬 시장경제’·‘능동적 복지’·‘인재대국’·‘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별 주요 추진성과는 정부조직 개편, 예산 10% 절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정책의 기본전략을 마련했다.

또 규제혁파 및 감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하는한편 기초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금융소외자 신용회복과 재활 지원,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등을 통해 능동적 복지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밝혔다.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성·자율성 강화, 학교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확대,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을 통해 인재대국의 초석을 공고히 하므로써   대외적으로는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적극적 에너지 협력외교를 전개했고,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고밝혔다.

또 금년에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과제들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중단 없는 개혁과 미래대비 과제(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보고했다.   

또 향후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하는데 다음사항에역점을 둔다고말했다.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외 정책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과제를 적극 발굴,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며 * 상반기 60%이상 예산 조기집행,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시행, 가계·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 지원 등 주요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연과제에 대하여 지연사유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할것이다. 

또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국회 협조 등 국정과제 관련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것 을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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