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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檢, 文정부 들어와 세진 것..무소불위 권력 견제받아야..."
3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
등록날짜 [ 2022년05월04일 10시59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제공
김 총리는 전날인 3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아보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검찰이 저렇게 세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날이기도 하다.

 

이어 "그전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견제했다.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IO)에 의해서 통제됐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난 2020년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며 1인당 접대액을 100만원 이하로 계산, 불기소를 한 일을 언급하며 "기소독점주의로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라면서 "그런 일(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는데, 부족한 건 또 계속 채워나가야 하겠고,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보호아동의 복지 시설 거주를 기존 18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한 일,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모두 보훈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 등이 재임 중에 가장 보람 있었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 평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마추어다, 북한 정권에 약점 잡혔다 별의별 소리를 들었다. 그래도 (검수완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까진 안나오더라", "많은 분이, 태극기를 들고 하는 분들조차도 문 정부가 보훈에 관해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6대 기업에 이어 올해 중소기업과 플랫폼 기업까지 추가돼 총 약 20만2천개 일자리를 약속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나름대로 모든 연결을 동원해 차기 정부에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완전히 잡았다고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건 확실히 꺾어놨다"며 "새 정부도 막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줄 것처럼 하다가 집값이 뜨니 당황하고 있잖나"라고 언급하며 "얼마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는데, 원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내가 고맙다고 했다"며 "새 정부도 우리와 쓸 수 있는 방법이 같다. 거래세 인하를 빼고는 우리 정부와 쓰는 카드가 거의 같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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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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