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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성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서울 노원병 ) 은12 일 ( 수 )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이하 ‘KOTRA’) 국정감사에서 “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짝퉁제품으로 국내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 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

김성환 의원은 짝퉁제품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실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S 전자의 블루투스 이어폰 짝퉁제품을 국감장에서 공개 했다 .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짝퉁제품은 온라인상에서 S 전자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 가격은 정품가격 189,000 원의 1/10 에도 못미치는 18,000 원에 불과 했다 .

해당 제품은 가짜 시리얼 넘버는 물론이고 , 정체불명의 한글 안내문이 인쇄되어 있어 한눈에 봐도 매우 조악한 상품이었다 .

김성환 의원은 “ 이것을 정품할인으로 오인해서 구입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S 전자의 제품 이미지는 한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성환 의원은 세계적 인기그룹인 BTS 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가방도 공개했다 .

김성환 의원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짝퉁제품 규모는 전세계 무역량의 2.5% 인 542 조원 수준에 이른다 ” 고 소개하며 “ 우리나라는 짝퉁제품으로 인해 한해 22 조원 정도의 산업피해가 발생 하고 , 일자리는 31,753 개가 감소 하며 , 국가 세금 역시 4,169 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 으로 추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하고 있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1 년 OECD 는 우리나라가 세계 7 위의 위조상품 피해국 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짝퉁제품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에서 짝퉁제품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KOTRA 는 전세계 17 개소 IP-DESK 는 연간 6,000~11,000 건의 지식재산권 상담을 진행하지만 , 지재권 보호 법률자문 실적은 연간 200 여건 수준에 불과 하다 . 심지어 위조품 단속을 위한 지원은 10 건 내외 에 그쳤다 .

김성환 의원은 “ 중국에서 좋은 품질맹위를 떨친 아모레화장품 은 짝퉁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 KOTRA 와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식별 행사 등을 진행한 결과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짝퉁제품이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 .

LG 전자 제품이나 담배인상공사 제품 도 마찬가지 ” 라며 짝퉁 판매처 퇴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 관계기관이 열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짝퉁제품 단속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

김성환 의원은 “ 온라인쇼핑의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한국 제품 짝퉁이 판매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며 “ 기업들의 요청이 있을 때 단속이나 고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짝퉁제품들을 먼저 찾아내 기업들의 고발을 유도하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내년에 IP-DESK 업무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KOTRA 의 해외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 KOTRA 의 임무가 기업의 효과적인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KOTRA 가 짝퉁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