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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축제 불법지원하는 김홍섭 중구청장 규탄 기자회견문]

중구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김홍섭 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인천 중구청(구청장 김홍섭)이 정체가 불분명한 ‘제1회 인천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법규를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다. (사) ‘인천크리스마스문화축제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12월 3일 후원요청한 행사성 사업을 중구청은 그보다 훨씬 앞서 11월 중순부터 각종 행정적 편의와 시설공사를 선집행 하도록 조치했고, 3억원에 달하는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뒤늦게 해당 예산을 의회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할 인천 중구청이 스스로 법규가 정해놓은 행정적 절차를 어기고 중구의 관광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유서 깊은 중구의 역사문화를 껍데기만 분칠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중구구민과 인천시민들에게 행정적 절차와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해야 할 인천 중구청이 김홍섭 청장의 당선 이후 여러 차례 위법적 행정을 저지른 행태는 지난해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도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김홍섭 청장 체제하의 중구는 이번에도 또다시 절차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성 축제에 무려 시민혈세 4억8천만을 투입한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서민들이 추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김홍섭 중구청장과 공무원들은 신포동 상인들만 중구의 주민들인가?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거듭 접하면서 인천 중구청은 과연 어느 시대의 행정관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구청의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란 말인가? 민간단체가 처음 치루는 행사성 축제는 3회 이상의 개최실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 축제위원회나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그저 들러리란 말인가? 김홍섭 청장 체제 하의 중구집행부는 구민의 대표자들인 중구의회조차 우습게 아는 것인지, 모든 결정을 다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김홍섭 청장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사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기보다는 제왕적 통치자의 모습을 닮아있다.

인천 중구의 역사 문화를 아끼고 중구의 거리를 사랑하며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기원하는 우리 시민들은 크리스마스트리축제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 축제가 부산 광복동에서 6년째 착실히 진행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축제인데, 이를 낼름 도용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구의 도시 품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 그리고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합리적 절차와 내실 있는 준비과정을 거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 김홍섭 청장이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구 관광개발정책이 송월동 동화마을, 개항각국거리조성사업, 크리스마스트리축제로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뤄지는데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 번 표명하는 바이다. 김홍섭 청장의 관광개발은 단기간의 관광객 유치와 지가상승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구가 가진 역사문화 유산의 가치를 오히려 헤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구는 김홍섭 청장이 운영하는 월미랜드가 아니다. 김홍섭 청장의 관광개발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키치적 짝퉁 개발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김 청장과 공무원들은 진정 모르는 것인가?

우리는 김홍섭 청장에서 먼저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인천 중구는 김홍섭 일 개인의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고 착각하지 말 것을! 우리는 김홍섭 청장이 동화마을 조성과정과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위법적 행정과 이와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대응에 앞서 김 청장 스스로 독단적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양한 시민들과 대화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선 크리스마스트리축제의 위법적 예산지원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건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돈과 권세만을 믿고 또 다시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의 시도를 계속한다면, 김 청장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중구청 공무원 제위에도 충고를 건네고자 한다. 민주사회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은 중구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평무사한 행정과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이를 합리화하는데 행정적 기능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자칫 위법적 행정을 합리화하다가 거짓이 거짓을 낳듯,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행정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사회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다. 권력자의 잘못된 지시와 행정에 대해 직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중구의회 의원들께도 구민의 대표자로서 권위와 자존심을 잃지 말 것을 촉구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용인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의 본분이 아니다. 지난해 송월동 동화마을의 위법적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마당에 똑같은 행위를 중구의원들이 마지못해 추경예산을 세워준다면, 이는 중구의회의 존립근거를 중구의원들이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물경 3억 원의 중구 구민들의 세금이 특정 행사에 소모성으로 소진되는 것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신포동 주민과 기독교도가 아닌 도원동, 신흥동 등의 타지역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예산으로 써야 할 예산이 청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용되는 것을 중구의원들은 마땅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12월 19일 예산심의에 의원을 본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신포동 상인들과 지역주민들께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당장에 큰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행사에 대해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중구가 값싼 관광지, 한번 왔다가 다시는 찾지 않는 그런 정체성 없는 관광지가 아닌, 전국에서 유일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고품격 관광지가 되는 것을 고대한다. 더 이상 예산 가지고 장난치는 중구청의 행정에 상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이, 전문가들의 지혜가 함께 하는 중구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 드리는 바이다.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인천시민들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하면서, 만약 김홍섭 중구청장이 이를 거부하고 문제의 졸속축제를 계속 지원할 때는 김홍섭 청장 퇴직을 위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김홍섭 중구청장은 절차와 법규를 지키지 않은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예산지원을 중단하라!
2. 김홍섭 청장은 송월동 동화마을에 이어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위법적, 졸속적으로 추진한 책임을 지고, 인천시민과 중구구민들에게 사과하라.
3. 중구 공무원들은 잘못된 청장의 지시에 대한 저항하고 내부고발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4. 중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를 호구로 보는 중구청의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선 사업추진 및 후 예산편성 요구를 응당히 부결시켜야 한다!

2014. 12. 11.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