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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지난 27일(화)과 28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하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재판 지연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해결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신숙희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젠더법 관련,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엄상필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과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시 성별 ․ 지역 ․ 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 필요성 등을 질의하였다.   

 

한편,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29일(목)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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