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자투리 땅 소유자 토지 개발자와 연결

입력 2017년02월07일 08시40분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자투리 땅(개인소유 도로)을 포함하여 건축 등 토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토지소유자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투리 땅’이란 환지 처분 및 건물 건축 시 출입을 위하여 개설한 사유 도로로써, 1970~80년대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도로를 개인에게 환지 처분 하였거나 건축을 하기 위하여 대규모 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 발생하였다.

문제는, 이 자투리 땅인 도로를 포함하여 주변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자투리 땅의 소유자를 찾고자 하나 시간이 장기간 흐르면서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워져 개발을 포기하거나, 자투리 땅이 아예 개발 범위에서 제외되어 비효율적인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

양천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투리 땅 1263필지 소유자를 찾아 토지 개발자와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써 토지 소유자는 잊혀졌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토지 개발자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개발이 가능해지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천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내 ‘징검다리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자투리 땅 소유자를 찾고자 하는 토지 개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