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자택, 긴장감 최고조'

입력 2017년03월27일 14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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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문 전문 '정치권, 영장청구에 엇갈린 반응.....'

[여성종합뉴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전11시30분 뇌물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언론 속보가 전해지자 자택 주변에 모여 당황한 모습으로 서로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는가 하면 몇몇은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일부는 침울한 표정으로 멍하니 자택만을 바라봤다. 

정치권은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에 대해 확연한 온도차를,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바른정당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인 결정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애초에 뇌물을 준 자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자는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런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해 판단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를 김수남 검찰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불행한 역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괴롭고 슬프다. 이제 용서와 화합의 국민통합을 기대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검찰 발표문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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