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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 등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 개혁 움직임에 대해 발언 했다.

 
  "지난 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이고, 이를 통해 교육 평준화, 일반고 정상화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이며,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같은 입장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외고와 자사고가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위해 입시 교육에 치중했다는 이유로 고교 서열화의 상징이자 온상으로 지목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폐지한다고 해서 붕괴된 공교육이 바로 정상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

자사고와 외고의 문제는 국민의당이 대선 때 공약 했던 것처럼 선 지원 후 추첨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면 된다.

자사고와 외고의 특권인 학생선발권만 제한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전체 고등학교의 3%에 불과한 자사고, 외고 폐지 문제를 마치 점령군처럼 모든 걸 바꿔버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권을 잡았다고 교육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바꿀 것인가? 이제까지 자사고, 외고를 가기 위해 준비해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의당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고교 체제의 단일화, 평준화 정책 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과정과 운영의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의 위장전입,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자사고 졸업 후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 김상곤 후보자의 세 딸의 강남 8학군 고교 졸업, 조희연 교육감 두 아들의 외고 졸업 후 명문대 진학, 조국 민정수석의 딸도 외고 진학을 하는 등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 명문대에 진학시켜 놓고 교육 개혁을 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선과정에서 여야 정치권, 교육계,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개혁과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 공약 그대로 국가교육위원회부터 만들어서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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